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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4:05: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취업인의 시민권증이나 영주권을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용주 처벌은 초범의 경우 불법 체류자 1인당 250달러에서 2000달러 까지의 벌금이 있고 재범인 경우에는 2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됩니다. 세번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벌금형과 함께 6개월까지의 실형도 병합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취업인의 시민권증이나 영주권을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용주 처벌은 초범의 경우 불법 체류자 1인당 250달러에서 2000달러 까지의 벌금이 있고 재범인 경우에는 2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됩니다. 세번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벌금형과 함께 6개월까지의 실형도 병합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