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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2 4:57:39 PM
서류미비자를 위한 추방면제(Cancellation of Removal) 신청은 추방재판중에 이민 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민판사에세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국 거주 10년 이상, 10년동안의 도덕적 하자없음, 추방대상 또는 입국금지대상등의 범죄경력이 없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본인이 추방되게되면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에게 특이하고 극한의 특별한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증명해야만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4천명으로 제한이 되어있는 매우 제한적인 추방재판중의 구제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족간의 이별등은 추방으로인한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해석되기때문에 특별하고 재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린경우, 일반적으로 15-6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나라로 부모와 같이 돌아간다고 하여도 특별한 어려움에 처할것이라는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러한 추방면제 신청외에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면 어쩔수 없이 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지만 이러한 조치를 받기위해 일부러 추방재판에 회부되기위해 이민당국에 본인의 존재를 알릴다는것은 스스로 추방명령을 초래하는것과 같습니다.
이 추방면제 신청은 이번 오바마 행정부에서 말하는 추방유예(Deferred Action)신청과는 다른것입니다.
추방유예의 조치를 받는다는것은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추방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동안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추방유예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여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부여하는것은 아니며 정부의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추방유예조치의 중지또는 연장거부를 결정할수 있는 불확실한 신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말하는 추방유예조치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8월 중순에 나올 구체적인 추가 방침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이 추방면제 신청은 이번 오바마 행정부에서 말하는 추방유예(Deferred Action)신청과는 다른것입니다.
추방유예의 조치를 받는다는것은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추방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동안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추방유예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여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부여하는것은 아니며 정부의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추방유예조치의 중지또는 연장거부를 결정할수 있는 불확실한 신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말하는 추방유예조치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8월 중순에 나올 구체적인 추가 방침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