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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6/2009 12:16:31 AM
저는 한국의 부동산 전문가 이창수 박사입니다.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물이 넘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원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되었다면
예컨대, 세입자가 변기에 휴지를 과다하게 넣어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혔을 경우 등 이런 경우
세입자가 오히려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된 피해라면
예컨대, 수도관이 파열되어 물이 흘러나왔다든지 등 이런 경우
주인분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재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세입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물이 넘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원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되었다면
예컨대, 세입자가 변기에 휴지를 과다하게 넣어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혔을 경우 등 이런 경우
세입자가 오히려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된 피해라면
예컨대, 수도관이 파열되어 물이 흘러나왔다든지 등 이런 경우
주인분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재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세입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