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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2 7:37:53 AM
우선, livescan은 615구제조치의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615구제조치 신청자에 대한 이민국의 background check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미국전국의 체포, 구금, 수형사실 등에 관한 database를 검색하는 FBI background check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livescan등 범죄기록조회결과를 제출하여도 이민국은 자체적으로 FBI background check을 하게 됩니다. 즉, 615구제조치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livescan결과표는 이민국의 background check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livescan은 미국 전국이 아닌 해당주의 사법당국이 관리하는 criminal history에 대한 확인의 절차입니다. 본인이 체포, 구금, 수형의 기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후, 615구제조치의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livescan의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을 변호사들이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주에서의 기록이 있는 경우, 단순 livescan이 아닌 FBI background check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의 background check시 체포, 구금 및 수형의 기록은 나타나지만, 법원에서의 최종판결에 대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체포, 구금 및 수형의 기록이 나타날 경우, 법원에서의 판결결과(final disposition)에 대한 기록을 같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튼, California주에서 본인의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용되는 8016RR form의 sample양식은 아래의 링크상 첨부물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ream615.com/notice/index.php?ptype=view&idx=5027&page=1&code=notice
livescan은 미국 전국이 아닌 해당주의 사법당국이 관리하는 criminal history에 대한 확인의 절차입니다. 본인이 체포, 구금, 수형의 기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후, 615구제조치의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livescan의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을 변호사들이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주에서의 기록이 있는 경우, 단순 livescan이 아닌 FBI background check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의 background check시 체포, 구금 및 수형의 기록은 나타나지만, 법원에서의 최종판결에 대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체포, 구금 및 수형의 기록이 나타날 경우, 법원에서의 판결결과(final disposition)에 대한 기록을 같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튼, California주에서 본인의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용되는 8016RR form의 sample양식은 아래의 링크상 첨부물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ream615.com/notice/index.php?ptype=view&idx=5027&page=1&code=no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