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 ASK미국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7 11:32:42 AM

1. 부동산은 그 자체로는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2. 단 하루라도 금융자산의(은행, 보험, 증권......) 총 합계가 1만불 이상이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어떤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세금추징이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몇 년간 보고 누락하다 걸리면 벌금이 원금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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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7 6:29:30 PM

1.FBAR 기준입니다.

Bank Security Act, 1970
$10,000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TD F90-22.1
U.S. Treasury
6월 30일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

2.아래는 FATCA Form 8938 기준입니다.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납세자는 미국인을 의미하는데, 미국인은 다시 개인(Individual, Citizen and Resident), 공동사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신탁재단(Trust), 그리고 상속재단(Estate)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개인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나뉘는데, 비시민권자를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세법상 개인 납세자는 시민권자, 비시민권자중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 3년 동안 183일미만 거주자, 그리고 조세조약에 의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FATCA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FATCA의 입법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고의무는 ①해외금융자산신고(Form 8938), ②해외투자회사지분보유신고(Form 8621)의 두 가지 이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읍니다.

첫째, 납세자는 과세연도에 합계금액 $50,000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보유하였을 경우,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신고서(Form 8938)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읍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금액(Form 8938)

(Panel A) 해외금융자산신고대상
구분 신고대상 비고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예·적금,신탁계좌 등) ○
미국 금융기관의 외국지점에 개설된 금융계좌 ×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지점에 개설된 금융계좌 ×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에 보유중인 외국 주식 또는 증권 ○
서명권한을 가진 외국 금융계좌 또는 금융자산 × Income Tax 신고 要
금융계좌에 보유하지 않고 있는 외국 주식 또는 증권 ○
외국 파트너십(비법인 공동사업체 등) 지분 ○
법인을 통해 간접보유중인 외국 금융자산에 대한 지분 ×
외국 뮤츄얼 펀드(Mutual Funds) ○
외국 주식 및 증권에 투자된 미국내 뮤츄얼 펀드 ×
외국 또는 미국내 신탁회사에 보유중인 외국 계좌성 및 비계좌성 투자자산 ○ 계좌성 및 비계좌성 모두 대상
현금가치를 가진 외국-발행 생명보험 또는 연금계약 ○
외국 헤지펀드(Hedge Funds) 및 외국 사모펀드(PEF) ○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외국 부동산(Real Estate) ×
법인을 통해 간접보유중인 외국 부동산(Real Estate) × 법인지분은 보고대상
자가 보유중인 외국 통화(화폐, 현금 등) × 금융기관 보관시 보고대상
자가 보유중인 귀금속(금, 은, 동 등) ×
자가 보유중인 동산(예술·골동품,보석,자동차,수집품 등) ×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혜택(국민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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