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 상정에 법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ASK미국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2:01:16 PM

이미 미국내에서 수년간 불체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아직 자세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모르지만 지난 부시행정부에 의해 상정되었던
사면안에 보면 최소 5년간 미국내 거주한 불체자라는 단서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지 안을까 생각됨니다.

m**ac****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2:44:50 PM

이번에 하원에 상정된 법안의 Summary를 보니 불체자의 합법화의 조건이 아래와 같더군요.

To qualify, an applicant must:
o Establish they have been in the U.S. illegally before December 15, 2009.
o Attest to having made contributions to the U.S. through employment, education, military service, or other volunteer/community service (with exemptions for minors,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or other unusual circumstances).
o Pay an application fee and a $500 fine.
o Not have any convictions for a felony or for three or more misdemeanors.
즉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2009년 12월 15일 전까지 불체자 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상원에서 상정되는 민주-공화 공동 법안을 또 봐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어제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요. 근데 Undocumented immigrants 에는 밀입국자와 overstay 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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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개혁 상정에 법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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