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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9:14:49 PM

전여친이 한국에서 법적소송을 시작했다면
미국에서 딱히 대응할 일은 없으며. 남편이 한국법정에서
친자 임을 확인하고. 자녀의 부양임무를 지게 될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때문에
한국의 판결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고. 남편이 전여친을
2년간 교제하고 헤어졌다거나 한것은 전혀 중요치않고
자식을 낳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며
문제는 어쨋거나 자녀를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글쓴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기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는
작년에 한국에서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한국 선경그룹의 최태원회장의 혼외자식사건의 경우와
90%같다고 보면됩니다. 돈많은 최태원회장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골치 아픈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2중결혼을 엄중히 처벌하는 미국과 한국의 법테두리에서
한남자가 두가정을 꾸릴수도 없는2중결혼에 해당되어
결국에는 남자가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케이스로.
전여친의 입장은 자식을 출산했기에 여러가지로 당당해 질것입니다.

한국의 전여친은 변호사를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를 성인이 될때까지
요구할것은 100% 명확하므로
모든 비용은 남자쪽에서 많이 책임을지도록 판결이 날것이므로
남자쪽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재산에대해 제1순위로 상속을 받을수있는 권한을 가진채로 태어났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7 6:09:37 PM

안녕하세요

Child Support 를 아이의 엄마쪽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버지쪽이 친아버지인지 확인을 할수 있으며, 맞다면 아버지 쪽의 수입액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비를 법적으로 산출할수 있으며, 또는 두분의 합의아래 적거나 높은 금액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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