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2 8:51:46 AM
2005년에 미국에 방문했다가 2007년도에 재입국하기 전에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과 체류의 성격이 "미국에 계속 체류할 목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 미국에 주소와 생활에 관련된 연결점들인 주거리스, 운전면허, 직장, 학교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잠시 해외방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입국한 것은 5년간 계속거주한 사실을 주장할 때에 그 5년이 시작하는 싯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입국한 싯점은 그 5년의 중간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경 넘어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수일 만에 돌아온 경우가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즉, 이 경우의 최종입국일자란, 5년 계속 거주의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 형태의 일시출국후 재입국일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방문비자로 2005년 12월에 입국하여 6개월 체류하였다가 다시 방문비자로 2007년 1월에 입국하였다면 참 애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위에 설명드린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굳이 첫 입국인 2005년 부터 계속거주하였다고 하여야만 5년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주소의 기록도 처음 입국한 때로부터 계속 거주한 것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입국한 것은 5년간 계속거주한 사실을 주장할 때에 그 5년이 시작하는 싯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입국한 싯점은 그 5년의 중간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경 넘어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수일 만에 돌아온 경우가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즉, 이 경우의 최종입국일자란, 5년 계속 거주의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 형태의 일시출국후 재입국일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방문비자로 2005년 12월에 입국하여 6개월 체류하였다가 다시 방문비자로 2007년 1월에 입국하였다면 참 애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위에 설명드린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굳이 첫 입국인 2005년 부터 계속거주하였다고 하여야만 5년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주소의 기록도 처음 입국한 때로부터 계속 거주한 것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