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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부모를 둔 미국 태생 아이들 시민권 안주나요?

지역Ohio 아이디s**ndy8****
조회5,834 공감0 작성일3/11/2010 6:48:55 PM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지역에서 불체자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불체자인데요 이제 한 3일정도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요.
저의 아기는 그럼 시민권자가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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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10 7:05:29 PM
안녕하세요? 법안이 상정된겁니다. 통과가 된게 아닙니다. 아직 걱정하시긴 이릅니다. 만일 통과가 ㅤㄷㅚㅆ어도 마지막결정 법안내용을 읽어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마지막으로 결정된 법안에 의하면 벌써 태어난 아기는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8:03:38 AM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더라도 과거의 일에 소급적용하는것을 막는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님의 아이가 시민권을 받는것을 막을수는 없고 법제정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외조항이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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