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2 2:13:22 PM
지난 주, 615구제조치(DACA)의 심사기간은 4~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전에 승인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이민절차와 관련된 이민국의 관행을 볼 때, 9월이후 신청한 분들의 심사기간은 4~6개월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한편, 무면허운전은 지역에 따라 misdemeanor로 분류됩니다. 이민국에서 단순한 misdemeanor의 경우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고, 특히 신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어, misdemeanor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I-821D의 양식에 보면 과거 misdemeanor의 이력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misdemeanor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Yes에 표시하고,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가능하면 Live Scan결과표와 법원최종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속도위반은 일반 traffic violation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혐의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무면허운전은 지역에 따라 misdemeanor로 분류됩니다. 이민국에서 단순한 misdemeanor의 경우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고, 특히 신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어, misdemeanor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I-821D의 양식에 보면 과거 misdemeanor의 이력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misdemeanor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Yes에 표시하고,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가능하면 Live Scan결과표와 법원최종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속도위반은 일반 traffic violation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혐의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