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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2:08:16 AM
F1 비자
가) 개념
F1 학생비자는 외국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 국무부장관에 의해 사전인증된 학교로서 외국인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전적으로 학업에 전념(full time student)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INA § 101(a)(15)(F)(i)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으로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외국의 주거지를 가진 자가, 학업 전과정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진정한 학생이고, 자신이 정하고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승인한 곳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각 비이민자 학생의 재적의 종료사실을 보고하고, 그러한 학업기관이나 장소가 보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승인이 철회될 것이라는 점을 합의한 공인된 대학, 대학교, 신학교, 예술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나 기타 학문기관이나 언어교육프로그램에서 INA § 214(1)의 규정에 부합하는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an alien having a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which he has no intention of abandoning, who is a bona fide student qualified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nd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and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suing such a course of study consistent with § 214(l) at an established college, university, seminary, conservatory, academic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or other academic institution or in a language training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designated by him and approved by the Attorney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Education, which institution or place of study shall have agreed to report to the Attorney General the termination of attendance of each nonimmigrant student, and if any such institution of learning or place of study fails to make reports promptly the approval shall be withdrawn)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인된 학문기관에 학업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가 바로 F1 비자입니다.
나) 학생비자의 2가지 유형
학생비자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학문적 연구목적의 F1 비자이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이외의 직업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ㄹ비자와 별도의 M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과정을 위한 F비자유형(for a course of academic study)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비자이며, 학생은 반드시 수업료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M1 비자 (M) (i) an alien having a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which he has no intention of abandoning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and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suing a full course of study at an established vocational or other recognized nonacademic institution (other than in a language training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designated by him and approved by the Attorney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Education, which institution shall have agreed to report to the Attorney General the termination of attendance of each nonimmigrant nonacademic student and if any such institution fails to make reports promptly the approval shall be withdrawn,
(ii) 3d/ the alien spouse and minor children of any alien described in clause (i) if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such an alien, and
(iii) 3d/ an alien who is a national of Canada or Mexico, who maintains actual residence and place of abode in the country of nationality, who is described in clause (i) except that the alien's course of study may be full or part-time, and who commutes to the United States institution or place of study from Canada or Mexico;
(vocational study)는 직업훈련기관(vocational)이나 비 학문적 과정(nonacademic institution)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두가지 과정 모두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나, 단지 그 학업을 위한 기관이 학문연구기관인가 아니면 직업훈련기관이나 비학문연구기관인가 여부에 따라 구분될 뿐입니다.
다) 요건
위와 같은 F1 비자나 M1 비자나 모두 학업을 위한 목적에서 발급되는 것이므로, 모두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인증된 학교에서의 풀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2.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gain admission to the school),
3. 그 학교가 학생에게 발급한 I-20 이 I-20는 국토안보부에 “그 학생이 입학허가를 받았다는 점과 학업을 마치기 위한 예상기간(estimated time to complete the full time course of study), 학생이 자신의 학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certification that the student has sufficient funds to under-write the cost of their education)”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양식을 받아야 하고(completed I-20 form),
4. 학생은 일정한 수준의 영어구사능력(certain level of proficiency of the English language)을 구비해야 하며,
5. 포기할 의사가 없는 외국의 주거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6. 학업 전과정에 학업에 전념해야 하여야 합니다(a full course of study).
학업과정은 학교가 지정하는 풀코스(what ever the schools full course of study is will suffice)이면 족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방학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이 아니며, 학생이 영어구사와 독해등의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풀코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규학업과정의 절반정도(half the clock hours of the regular course of study)면 풀코스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족합니다.
학업을 완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학생은 대학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긴요한 학업상, 건강상의 이유, 예를 들어 전공의 변경, 연구과제의 변경, 예측하지 못한 연구과정상의 문제나 서류에 의해 뒷받침되는 질병(compelling academic or medical reasons, such as changes of major or research topics, unexpected research problems or documented illness)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대학은 반드시 USCIS에 연장여부를 알려야 하며, 학생은 그러한 연장기간의 종료시 반드시 미국을 떠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F1 비자를 기 발급받은 경우 해당 F1 비자와 관련하여 인증된 학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학교인 CC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존의 F1 비자와 이와 관련된 I-20는 전혀 다른 학교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가) 개념
F1 학생비자는 외국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 국무부장관에 의해 사전인증된 학교로서 외국인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전적으로 학업에 전념(full time student)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INA § 101(a)(15)(F)(i)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으로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외국의 주거지를 가진 자가, 학업 전과정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진정한 학생이고, 자신이 정하고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승인한 곳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각 비이민자 학생의 재적의 종료사실을 보고하고, 그러한 학업기관이나 장소가 보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승인이 철회될 것이라는 점을 합의한 공인된 대학, 대학교, 신학교, 예술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나 기타 학문기관이나 언어교육프로그램에서 INA § 214(1)의 규정에 부합하는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an alien having a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which he has no intention of abandoning, who is a bona fide student qualified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nd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and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suing such a course of study consistent with § 214(l) at an established college, university, seminary, conservatory, academic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or other academic institution or in a language training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designated by him and approved by the Attorney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Education, which institution or place of study shall have agreed to report to the Attorney General the termination of attendance of each nonimmigrant student, and if any such institution of learning or place of study fails to make reports promptly the approval shall be withdrawn)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인된 학문기관에 학업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가 바로 F1 비자입니다.
나) 학생비자의 2가지 유형
학생비자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학문적 연구목적의 F1 비자이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이외의 직업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ㄹ비자와 별도의 M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과정을 위한 F비자유형(for a course of academic study)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비자이며, 학생은 반드시 수업료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M1 비자 (M) (i) an alien having a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which he has no intention of abandoning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and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suing a full course of study at an established vocational or other recognized nonacademic institution (other than in a language training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designated by him and approved by the Attorney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Education, which institution shall have agreed to report to the Attorney General the termination of attendance of each nonimmigrant nonacademic student and if any such institution fails to make reports promptly the approval shall be withdrawn,
(ii) 3d/ the alien spouse and minor children of any alien described in clause (i) if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such an alien, and
(iii) 3d/ an alien who is a national of Canada or Mexico, who maintains actual residence and place of abode in the country of nationality, who is described in clause (i) except that the alien's course of study may be full or part-time, and who commutes to the United States institution or place of study from Canada or Mexico;
(vocational study)는 직업훈련기관(vocational)이나 비 학문적 과정(nonacademic institution)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두가지 과정 모두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나, 단지 그 학업을 위한 기관이 학문연구기관인가 아니면 직업훈련기관이나 비학문연구기관인가 여부에 따라 구분될 뿐입니다.
다) 요건
위와 같은 F1 비자나 M1 비자나 모두 학업을 위한 목적에서 발급되는 것이므로, 모두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인증된 학교에서의 풀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2.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gain admission to the school),
3. 그 학교가 학생에게 발급한 I-20 이 I-20는 국토안보부에 “그 학생이 입학허가를 받았다는 점과 학업을 마치기 위한 예상기간(estimated time to complete the full time course of study), 학생이 자신의 학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certification that the student has sufficient funds to under-write the cost of their education)”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양식을 받아야 하고(completed I-20 form),
4. 학생은 일정한 수준의 영어구사능력(certain level of proficiency of the English language)을 구비해야 하며,
5. 포기할 의사가 없는 외국의 주거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6. 학업 전과정에 학업에 전념해야 하여야 합니다(a full course of study).
학업과정은 학교가 지정하는 풀코스(what ever the schools full course of study is will suffice)이면 족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방학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이 아니며, 학생이 영어구사와 독해등의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풀코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규학업과정의 절반정도(half the clock hours of the regular course of study)면 풀코스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족합니다.
학업을 완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학생은 대학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긴요한 학업상, 건강상의 이유, 예를 들어 전공의 변경, 연구과제의 변경, 예측하지 못한 연구과정상의 문제나 서류에 의해 뒷받침되는 질병(compelling academic or medical reasons, such as changes of major or research topics, unexpected research problems or documented illness)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대학은 반드시 USCIS에 연장여부를 알려야 하며, 학생은 그러한 연장기간의 종료시 반드시 미국을 떠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F1 비자를 기 발급받은 경우 해당 F1 비자와 관련하여 인증된 학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학교인 CC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존의 F1 비자와 이와 관련된 I-20는 전혀 다른 학교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