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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3 11:18:22 AM
해당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An alien, according to records of the Secretary (이민국장) or the Secretary of State (국무부장관), is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any non-immigrant status, ..., notwithstanding any unauthorized employment or other violation of nonimmigrant status.
법안 상정일 현재 (4월 16일) 이민국이나 국무부의 기록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불법 취업을 비롯하여 다른 비이민 신분의 위반이 있어도 이번의 불법체류 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조항이 아닌가 합니다.
An alien, according to records of the Secretary (이민국장) or the Secretary of State (국무부장관), is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any non-immigrant status, ..., notwithstanding any unauthorized employment or other violation of nonimmigrant status.
법안 상정일 현재 (4월 16일) 이민국이나 국무부의 기록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불법 취업을 비롯하여 다른 비이민 신분의 위반이 있어도 이번의 불법체류 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조항이 아닌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