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이민/비자
  3. 기타

[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네이버 sbs뉴스에 이민법안이 상원법사위를 통과됐다고 떳는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l**zo3****
조회3,318 공감0 작성일5/21/2013 7:34:09 PM
지금 수정안 작업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왜 네이버 sbs뉴스에 법사위를 찬성 13 반대5 로 통과되서
다음달초에 상원회의에 다뤄질거라고 하던데
최근 뉴스에는 아직 메모리얼데이 전까지 수정안 작업을 끝내는게 목표라던데
어찌피 수정안도 표결로 처리할거라고 일정이 빠듯하다던데
법안이 왜 먼저 통과되죠? 어짜피 수정안은 표결로 처리할거라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수정을 다 끝낸건가요?
기준일 변경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원에서 안되면 하원에서는 더 좋아질것 같지않더데
앞으로 어찌될까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3 6:50: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 법안(S.744)이 13:5의 압도적 표결로 상원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8명의 공화당 하원 중 8인방에 속하는 Graham, Flake의원 및 H1B비자 개혁의 타협을 이끌어낸 Hatch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상보다 다소 빨리 법사위의 심의가 종료하였습니다.

구제신청의 기준일을 2013년 4월 17일로 늦추자는 수정안은 철회되었고, 밀린 세금을 평가(assessed)된 금액에 추가하여 음성적인(under the table) 수입에 대해서도 모두 부과하도록 하자는 수정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보내져 법사위와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12:59:13 AM
여러 수정안들이 다 표결처리돠어 하나의 법안이 된것이고
그 법안이 상원법사위를 통과 한것입니다.
이제 첫관문을 통과 한것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7:15:34 AM
아니요 여러분 거의 다 왔읍니다 힘내시길 ^ ^
d**l****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8:34:07 AM
첫관문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나요?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첫관문 통과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 상정된것이 첫걸음 이라면,
상원에서 수정안이 표결처리되어 통과된것을 첫관문 통과라고 불르는 것이 적당 합니다.
상원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된다면 두번째 관문을 통과 한 것이고
이법안이 하원에 회부되어 통과된다면 세번째 관문을 통과한것이고
모든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네번째 최종 관문을 통과 하는 것입니다.
최종관문 통과까지는 아직도 무수히 많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
d**l****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8:51:12 AM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도 있으니, 힘내세요
다만, 이 법안이 시행되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1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하니
명 짧은 사람은 영주권 구경도 못하고 세상 하직할 것 같습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12:40:39 PM
하원이 좀 걸림돌이네여 공화당이 휘어 잡고 있으니... 헌데 지난 대선때 히스패닉표를 엄청 못받은 공화당원들이 이번 안에 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좀 긍정적입니다.

허지만!

티파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젊은 공화당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껄쩍지근합니다. 흠...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