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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 비자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n**park8****
조회4,361 공감0 작성일2/2/2017 7:47:10 PM
안녕하세요 아버지 비자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형이 영주권으로 아버지 가족초청 비자 진행하려고 하는데 범죄경력회보서에 4건의 조회결과가 있어서(4건중에 3건은 실효된 형이고 1건은 해결될 예정) 문제가 될것같아 알아보니 2015.11.12부터 법무부에서 실효된 형은 기록에서 빼도록 하는 법이 시행 되었다고 하여서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은 다르다며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것 인지 굼금하고 4건의 결과가 비자신청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은 아래에 요약 하겠습니다.

1. 아버지께서 범죄기록사실증명서에 4건의 수사기록이 있습니다.(결과는 1.혐의 없음 2.공소권 없음 3.참고인 중지 4.기소유예) 결격 사유가 되는지? 된다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예를들어 사유서를 작성해서 진행)

2. 아버지 기록 4건중에 참고인 중지 건의 경우 현재 검찰에 출석하셔서 답변했으며, 해당 피의자가 아버지는 혐의가 없음을 자백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예정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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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7 12:12:05 AM
안녕하세요

해당 기록들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셨다면, 비자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나와있으므로, 인터뷰시 해당관련 질문이나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니, 당시 법원 판결기록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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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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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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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7 5:04:17 PM
범죄 기록/수사 기록 상관 없이 범죄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비자 서류 준비 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게 중요하며, 비자 인터뷰 때 영사가 1) 비자 발급 거절, 2) 비자 발급, 3) 추가 서류 요청 4) 웨이버 허할 등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단 영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문건 자료를 제공 해 주는 것이 변호사/신청인의 책임입니다. 말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3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함 댛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n**ark7**** 님 답변 답변일 2/2/2017 8:39:02 PM
범죄 수사기록 다 필요하며 결격사유인지는 영사가 판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kr-iv-policerecords.asp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 (범죄 • 수사경력 회보서) is available to all visa applicants of any nationality who are physically present in South Korea by applying directly at any Korean national police (KNP) station. Korean citizens must show a Korean identity card (Jumindeungnokjeung 주민등록증) or a Korean passport and for foreign nationals passport or Korean alien registration card.

Korean national applicants must bring both certificates described below.
For submission you must request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You must also request ‘For confirm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 for your own personal verification. This certificate is used for your own information to complete the DS-260 and to determine whether you should submit court records at the interview. Application for Criminal Records (Sample Application 1) can be obtained at the police station. No fee is required and they are issued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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