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로운 행정명령 불법체류자 강력추방 시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n**yo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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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9/2017 2:59:52 PM
행정명령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조치를 대거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속 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며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 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미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미국 내 부모는 추방하거나 기소하는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불법 체류 미성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보호받았지만, 불법 체류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한 미성년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219/8296184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21일 새로운 행정명령에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 추방을 더욱 강화하고 범위도 넓힌다고 하는대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인들도 그냥 자진해서 한국으로 출국하는게 험한꼴 안보고 좋은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대선기간 공약을 전부다 시행하고 있어서 점점더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해질것이 확실해 보여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