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문의드림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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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7:04:24 AM

상속과 국적은 상관없소.
국적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한국국적인 자녀들과 같은 비율로
전혀 불이익이 없소.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10:55:47 AM

국적법에 의해 22세 이전에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완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네요. 그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되지 않나요? 과태료야 그냥 내면 되니까 별거 아닌데, 문제는 이중국적 인정 여부잖아요?

한국법이 웃기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기한 내에 국적 선택을 안한 사람은 자동으로 국적상실되는게 아니고, 다시 1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하도록 법무부장관이 명을 하게 되어 있고, 명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국가가 알아서 파악한 후 명령을 해야 하는데,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재를 어떻게 파악해서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지 못했으면 국적 상실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즉, 국적 상실은 법무부장관의 명에 불복한 것에 대한 것이지 기한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는 국적상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의 명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되고 국적상실 조치는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 낸 이후에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건 법령에 나와있지 않네요. 자동 국적상실은 할 수 없으므로, 그냥 두면 국적은 유지 되는거 아닐까요? 결국 과태료만 내면 이중국적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입국시에는 한국민으로서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하고, 미국입국에는 미국시민으로서 미국여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각국가의 법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11:04:39 AM

법무부에서 국적선택의 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중국적 인정은 안되네요. 명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하여 한국국적 선택하거나, 국적 이탈신고를 한 후 외국국적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고, 이 둘다 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명을 받은 1년 후부터는 이중국적의 유지는 불가능하네요. 문제는 그 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중국적인정을 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11:12:44 AM

좀 생각해 보니, 현행법으로는 과태료를 내게 되면, 법무부에서 통지서를 보낼 것 같고, 그 이후 1년이 지나면 두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는 길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법무부에서 이중국적자임을 파악하지 못할 요행을 바라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p**ass****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8:07:12 PM

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세세하게 답변해주시고 보충설명 또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9:34:42 PM

항상 없소로 말씀하시는 몽키님 추운겨울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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