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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3/2021 9:43:38 PM
원래 처음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작년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론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돈을 회수하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님과 같은 케이스가 엄청 많을테니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을거고 돈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