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성년자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 및 한국 국적보유신고 가능 여부

지역Michigan 아이디s**gincho****
조회216 공감0 작성일11/15/2026 6:16:48 PM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 여부와 한국 국적 유지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생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이며,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작성 및 국적재취득신고 절차까지 마치고 현재 두 국적 모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전 미국 거주기간은 총 5년 이상이지만, 14세 이후 미국 거주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배우자는 한국 국적자이며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두 명(딸 9세, 아들 6세)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었으며, 2023년 11월 미국 영주권자로 최초 입국하여 현재까지 저희 부부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한 적이 없으며, 현재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민법 INA §320(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자녀들이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와 거주하면서 이미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 여부: 위 조건이라면 자녀들이 별도의 시민권 신청 없이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정확한 취득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2. 한국 국적상실 여부: 자녀들이 미국법에 따라 시민권을 자동 취득했더라도, 본인이나 부모가 별도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나요?


3. 국적보유신고 가능 여부: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미성년 자녀도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 시민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녀들이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나요?


4. 국적보유신고 기한: 제15조 제3항은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최초 외국 여권 발급일을 취득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녀들은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향후 최초 미국 여권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5. 향후 조치:  현재 상황에서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것이 한국 국적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국적을 적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6 8:07:12 AM
  1. 1. 두 자녀가 2023년 11월 영주권자로 입국한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실질적 양육 아래 미국에 동시 거주했다면, INA §320에 따라 각자의 입국일에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했습니다. 

  2. 2. §320에 따른 자동 취득은 자진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3. 3. 해당 국적법 규정은 부모가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자녀도 그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문언상 자녀에게 국적보유신고 의무나 6개월 미신고에 따른 소급 상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국적보유 신고 의무여부를 영사관에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정의 부재로 해석됩니다)  

  4. 4. 최초 미국 여권 발급일은 실제 취득일을 알 수 없을 때만 적용하는 추정 기준입니다.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5. 5. 미국 여권과 N-600을 통한 시민권 증서는 이미 존재하는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전에 부모의 시민권 증빙과 자녀의 입국, 동거 자료를 갖춰 관할 총영사관에 한국 국적 유지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판정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