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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s**jdghk****
조회5,355 공감1 작성일6/6/2025 10:38:42 AM

기사에 보니까 오버스테이 한 사람들 추적한다고 하는데 SEVIS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1989년에 유학비자로 입국했던 사람들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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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5 7:01:59 AM

입국 이후의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SEVIS 시스템이 생기기전 유학생들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6/8/2025 3:15:50 PM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추적하는 비용 생각하면 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w**atch**** 님 답변 답변일 6/8/2025 7:00:49 PM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가 오버 되었다면 이민법상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출국하셨다가 비자 받고 다시 입국하시면 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9/2025 10:43:07 AM
['Unlawful Presence' is when you a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fter your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Secretary” expires. . . .
Unless an exception applies,
you will be found inadmissible based on your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가 오버 되었다면 이민법상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입니다.
https://www.uscis.gov/laws-and-policy/other-resources/unlawful-presence-and-inadmissibility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9/2025 12:41:22 PM
[being out of status is the state of having lost your legal immigration status,
while unlawful presence is the act of staying in the U.S. after that status is lost .

Out of status is a situation or a condition,
while unlawful presence is a period of time.

Both can lead to significant consequences,
including denial of future visas, bars from entering the U.S., and deportation. ]

Examples of falling out of status include:

- ***Overstaying a visa***
-Entering the US with a student visa but failing to enroll in classes
-Falling below the required credit load while in the US with a student visa
-Entering the US with a fiance visa but failing to get married within 90 days
-Working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Being unemployed while having work authorization, status including H-1B or L-1

B. Unlawful Immigration Status:
Whose lawful immigration status expired or was rescinded, revoked, or otherwise terminated.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b-chapter-3 미국이민국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9/2025 2:20:27 PM
[Overstaying a visa and remaining in the US "out of status" creates "unlawful presence," . . .]
[비자 기간을 초과하고 미국에 "out of status"으로 남아 있으면
"불법 체류"가 발생하여 미국 재입국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체류 기간은 재입국 금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180일에서 1년 사이의 초과 체류의 경우 3년 금지,
1년 이상의 초과 체류의 경우 10년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laws-and-policy/other-resources/unlawful-presence-and-inadmissibility
s**aliforni**** 님 답변 답변일 6/9/2025 3:43:42 PM
이민법 해석상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비자가 만료되어 오버스테이가 되면 Unlawful presence 가 아니고 "Out of Status" 이며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체포가 되었다거나 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았다거나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하면 Unlawful Presence 로 변경이 되어 불법체류가 되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해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싸잡아서 불법체류라고 하는것 입니다

미국은 원래 수천년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불법으로 빼앗은 땅 입니다, 누가 불체이고 합체인지 역사를 따져보면 미국 땅 점령 자체가 불법이였습니다, 심지어 원주민들은 외부인들을 환대했지만 그들의 살가죽을 벗겨서 공공장소에 걸어놓고 온갖 살인과 불법과 만행을 저지른 불법을 저지른 땅이 미국땅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미국땅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삶을 개척하면 그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불체 합체 그런거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정부가 원래 불법점령한거니까 없앨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미국땅은 이 땅을 밝고 개척하는 사람이 주인 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몰아낼수 없습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10/2025 7:57:55 AM
[Regarding overstaying, even before SEVIS, the U.S. government used
"a biographical entry-exit system" that tracked entrances and exits
based on passport information, . . .

Prior to SEVIS, systems like the Student and Schools System (STSC), implemented in 1983,
contained basic information about schools and students entering the U.S.
Schools were also required to collect and provide student data upon INS request]

{overstaying 과 관련하여
SEVIS 이전에는 1983년에 구현된 STSC(학생 및 학교 시스템)와 같은 시스템에는
미국에 입국하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SEVIS 이전에도 여권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 출입국을 추적하는 생체 출입국 시스템 biographical entry-exit system을 사용했으며,
미국 학교들은 INS 요청에 따라 학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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