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추방될수 있나요? - ASK미국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8/2013 4:43:05 PM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미국인은 자신이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추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이 타국에서 미국으로 추방 당할 수는 있지만, 원래의 출생국(본국)이 미국이라면 미국에서 미국으로 추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귀화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은 아직 미국의 시민이 아니기에 귀화신청 서류에 대한 최종 승인이 되지 아니하고, 즉 시민권 선서식을 마치지 아니한 외국인은, 이민법의 절차에 따라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화의 초종단계인 선서식까지는 원래의 본국시민입니다.

귀화한 시민의 경우에는 만일 영주권신분을 허위나 사기로 인하여 취득함으로서 귀화를 통한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면,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일지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 후에 추방재판이 진행 된 후에 추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 질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http://www.justice.gov/olc/ina340.htm Furthermore, the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laws (8 USC 1451), 1997년 이민국 판사의 메모를 참조하십시오.

추방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경우는;
1)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2) 미국에서 해당국의 국적포기를 요구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적포기 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국적포기를 해야 하는 국 가에서 국적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미국에 대한 반역행위
4) 외국에 공공기관 사무실을 설치 한 경우(극히 드물지만, 가능성 있슴)
5)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진술(사기)를 저질른 경우
6) 귀화한 후 10년 이내에 의회의 청문회 요청을 거부 한 경우
7) 원래의 본국 군대에 복부하면서 미국을 적대시하는 행위에 참여한 경우
8) 타국 군대의 장교급 또는 비임관 장교로 복무한 자

질문자께서 이미 귀화승인을 받고 귀화증서를 선서식에서 발급 받으셨다면, 궁금해 하시는 세번의 DU I 건만으로는 추방의 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귀화신청 중이거나 아직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인터뷰 이전에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글은 법적인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와 질문자간 고객관계가 아님을 알립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asi**** 님 답변 답변일 2/8/2013 8:36:47 PM

시민권자라고해서 절대 추방당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911테러 후, 아랍계 미시민권자가 알-카에다와 연계하여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시민권을 박탈 후, 추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h**sol**** 님 답변 답변일 2/8/2013 8:49:22 PM

걍가마니기시지

b**ddl**** 님 답변 답변일 2/9/2013 11:23:33 AM

몇해 전에 남미출신 시민권자가 마약살인죄로 유죄받은 후, 형기를 마치면 추방된다고 판결한 것도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출생으로 시민권 받지않고 이민으로 시민권 받은 사람은 추방되기합니다.

[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시민권자도 추방될수 있나요?

회원 답변글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