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아동학대 주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문=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자 아내가 제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제게 아무 노티스도 주지 않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진술서 만으로 제게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퇴거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한마디 대응도 해보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답=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하실 일은 아내가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

이혼 전제로 별거 중 발생한 아내의 빚 갚아야 하나?

▶문=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 지 오래된 아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재산은 공동명의로 된 집과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는 은행구좌에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은 20만 달러가 있습니다. 아내가 별거 중에 제 동의 없이 진 빚을 제가 갚아야 합니까?▶답= 아니요.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후에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 빚은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책임입니다.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한 책임 여부와 범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채무의

불공평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

▶문= 배우자가 작성해온 이혼 합의서에 공증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고 보니 합의서의 내용이 제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 합의서의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합의서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공정책은 이혼 당사자들이 소송을 되도록 피하고 합의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따라서 적대적인 이혼 소송을 감소시키는 이혼 합의서는 대부분 법원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혼 합의서가 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공시 송달'

▶문=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답=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들을 전달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송달'(Service of Process)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장은 원칙적으로는 사람(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하나,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

▶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 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이혼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혼 신청서 제출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이혼신청서 (FL-100 양식) 및 소환장 (FL-110 양식) 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동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관한 신고서도 추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송달원고 배우자는, 1단계에서 작성한

혼전계약서 요구와 대처법

▶문: 약혼자가 혼전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결혼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답: 혼전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 중 흔히 그 목적이 단지 결혼 전 형성된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 중에서도, 본인이 원해서라기 보다, 부모님이 혼전 계약서를 증여나 상속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에

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의 기준

▶문: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아내와 반으로 나누어야 하나요?▶답: 본인이 결혼 전에 습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 자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가 되며 이혼 시 분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 자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하여 기혼자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자산(유형,무형의 모든 경제적 가치)을 공동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시, 이혼 관할의 기준

▶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6개월간 주소지(Domicile)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관할을 판단할 때의 주소(Domicile) 이란 물리적으로 거주 (Physical Presence) 하는 장소여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The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