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과 범죄 기록

▶문= 영원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가 있나요? ▶답=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와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는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1. 살인 2. 가중 중죄 (aggravated felony) – “가중중죄”는 이민법상의 개념으로, 연방, 주법을 불문하고, 미국법, 외국법을 불문하며, 법정형/선

영주권이 제한되는 범죄

▶문=‘입국제한’ 범죄는 무엇을 말하나요? ▶답=‘입국 제한’ 범죄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갱신)시 그 자격을 제한시키는 사유를 말합니다. 물론 재입국하는 영주권자 등을 공항 등 입국장(port of entry)에서 제지시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서의 범죄는 미국 내, 외에서의 범죄를 불문합니다. ▶문= 영주권을 제한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영주권 및 비자를 제한하는 범죄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도

진정한 결혼의 입증

▶문: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답: ‘진정한 결혼’은 두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고,“영주권 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장결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사람이 모의하여 일을 꾸미지만, 두 사람 중 한사람 만이라도“영주권만을”목적으로 했다면, 소위 “결혼사기"(Marriage fraud)가 됩니다.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서류로서 입증해 주어야 영주권

웨이버(waiver) 신청

▶문: 불법체류에 관한 웨이버(waiver)로 대표되는 웨이버 신청은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웨이버가 어려운 것인가요? ▶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극심한 어려움’은 신청 종류에 따라 단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버에서 말하는 ‘극심한 어려움’은 최고 수준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상

H1B 사전 등록개시

▶문: 취업비자(h1b)의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 고용주에 의한 H1B 사전 등록이 3월 9일 정오(ET)부터 가능하게 된다. 등록기간은 3월 25일(정오)까지 2주일 이상 계속된다. ▶문: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답: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고용주 관련 정보와 H1B 신청인 관련 정보로 나누어지며, 고용주 관련 정보는 회사 이름,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에 그치고, 신청인 정보 역시 개인적인 인적 사항에 관련된

2021 드림법안

▶문: 최근 발의된 드림법안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답: 최초 입국시 18세 미만이었어야 하며,‘입법일’(법안서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 4년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 법안서명은 미래의 일이므로, 현재 4년이상 체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차후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중죄(법정최고형이 1년이상)의 유죄판결이 없어야 하며, 경죄라도 3건이상이고 90일 이상의 형을 실제로 받은 경우 자격이 제한된다. 단, 이러한 범죄가 사

혼인영주권 보다 더 어려운 “조건 제거”

▶문: 혼인영주권 조건제거는 어떻게 하나? ▶답: 혼인영주권이 발부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전부터 2년이 되는 날자 사이에 I-751을 이민국에 접수시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조건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었던 상당한 사유가 있어 조건해제를 늦게 신청하거나, 상당한 이유로 지체되고 ‘웨이버’(waiver)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한, 조건부 영주권은 2년이 되는 날로 종료하게 된다.

바이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내용

▶문: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는 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은?▶답: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제의할 예정으로 있다. 바이든 취임 직후, 발의된다.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 드리머들에 대한 빠른 시민권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여러가지 행정명령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