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씨는 뉴욕에 이민 온 이후 천신만고 끝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오서방네 국수’는 시원한 국물 맛으로 한인과 타민족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손님이 연일 늘었고 좋은 평판이 퍼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LA에 같은 이름의 식당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면과 분말수프를 포장한 제품이 ‘오서방네 국수’라는 라벨을 달고 팔리고 있었다. 이 제품은 한국과 일본에 수출 예정이라고 한다. LA의 김 씨가 하필 그

‘영미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모든 올림픽은 스토리를 남기고 스포츠 영웅을 탄생시켜왔다. 이번에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새로운 스타가 곳곳에서 출현했다. 그 중에서 한국 여자 컬링팀은 단연 눈길을 끈다. 시골 마을 출신의 자매와 그 각각의 친구가 한 팀을 이루어 세계 최강팀을 연이어 꺾는 모습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용기를 선사했다. 그리고 스킵(주장 격)인 김은정 선수가 경기 내내 부르짖던 다양한 리듬과 길이의 “영미(야)~”라는 외침은

올림픽을 시청할 권리

미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려면 선택지는 단 하나다. NBC다. NBC가 IOC에 9억 6,300만 달러를 내고 평창동계올림픽의 미국 내 독점 중계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올림픽은 으레 NBC를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NBC는 1992년 이후 올림픽을 거의 도맡아 중계 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리고 2032년까지의 모든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따낸 상태라고 알려졌다.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미국에서 올림픽 경기를 보려면 NB

올림픽의 꽃

동계올림픽의 꽃은 무엇일까? 아이스하키 종목이라는 의견도 있고,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빙상을 아름답게 수놓은 후 금메달을 목에 걸던 장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 있다. 하계올림픽의 꽃은 논쟁의 여지없이 마라톤이다. 올림픽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종목으로 폐막식 직전에 경기를 치르며 대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1992년 8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공공의 소유가 아닌 올림픽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는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묻는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상업적 의도가 있다면, 올림픽과 연관된 그 무엇도 하지 마십시오.” 올림픽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올림픽’이라는 단어 그 자체이다. 가상 상황을 하나 보자. 누군가가 ‘올림픽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열

저작권을 먹고 사는 올림픽

일하다 보면 가치와 실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때가 많다. 법을 통한 사회적 정의 수호의 가치와 사업가로서의 수익을 통한 영위가 갈등하면서 공존한다. 생각을 넓혀보면 세상사의 많은 부분들에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올림픽이다. 스포츠를 매개로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인의 축제이다. 참가하고 교류하는데 의의를 둔 아마추어리즘의 결정체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올림픽은 대규모 상업적 이벤트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오가

인공지능에게 ‘인격’을 허하라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그 창작 능력이 인간이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멋진 성과물도 속속 나와 놀라움을 주고도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법적 권리와 책임이 없다.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배후의 ‘사람’만이 주체가 된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상황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빚어질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는 데 장해가 되리라 예상한다. 인공지능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고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

창작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2016년 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직관과 창의력이라는 인간 두뇌의 고유한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본 바둑에서 이세돌 9단이 참패하자 AI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호기심과 놀라움, 심지어는 두려움이 번져갔다. 그 무렵 알파고를 소유한 회사 구글은 또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그림’이었다. 구글의 인공지능 딥드림은 고흐의 화풍과 색채 등을 학습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