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타 저작권의 결정판 ‘스폰서십’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강팀이 조별 예선에서 주저앉는 이변이 연출되었다. 특히 호날두와 메시 월드 스타가 소속된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 모두 16강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 두 선수는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에서 뛰고 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메시는 FC바르셀로나의 소속이다.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종목의 스포츠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월드컵 스타들의 또 다른 리그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다.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은 경기마다 펼쳐지는 멋진 플레이와 뜻밖의 결과들을 보며 열광에 빠져든다. 특히 명문 리그에서 뛰는 스타 선수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월드 스타들은 동작 하나하나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 스타는 자기가 속한 리그나 국가 대항전 외에 다른 세계에서도 경기를 펼친다. 바로 온라인 게임이다. ‘Soccer Manager’나

저작권, 약자의 역습을 준비하자

로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몹시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였다. 유럽 유명 축구리그를 대리하는 로펌이라고 했다. 스포츠나 유럽 국가와 관련된 케이스가 한 건도 없기에 처음에는 장난 전화가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 의뢰인 중 패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여러 국가로의 수출을 염두에 두었기에 국제 상표 출원을 해둔 적이 있다. 한편 유럽 축구 리그 측은

종업원 창작물의 소유권은?

음악기획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회사 소속의 작곡가 박 씨와 크게 다투었다. 박 씨는 독립을 결심했는데, 자신이 그 동안 주도적으로 작곡해온 미발표곡들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남다른 열정을 쏟아 이 곡들을 만들어왔기에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박 씨가 작곡을 주로 한 것이 맞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해왔고 작곡에 필요한 설비와 스태프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곡들은

도메인 이름은 전세계, 전산업을 통틀어 하나만 인정

‘ABC’ 바비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ABC’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이제 곧바로 웹사이트를 열어서 사업을 크게 홍보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에 맞춘 ‘ABC.com’이라는 도메인을 사려고 하였으나, 이미 ABC 방송국이 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기에 불가능 했다. 김사장이 상표권을 획득했는데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없는 이유는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표는 한 국가의 산업별로 각

내 블로그에는 훔쳐온 것들이 없는가?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하는 오 씨는 현지 로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시름에 잠겼다. 오 씨가 그 로펌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발단은 오 씨의 블로그였다. 오 씨는 레스토랑 홍보도 할 겸 개인 관심사도 공유할 겸 블로그를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에 좋아하는 록밴드의 사진 몇 장과 연주곡 몇 곡을 올려두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오 씨는 억울한 마음이었다. 사진은 록밴드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복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음악도 오

생김새의 지식재산권

뉴욕에서 오서방네 국수집을 열어 큰 성공을 거둔 오 사장은 사업 혁신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 음식을 서구적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함으로써 독특함을 선사하려 했다. 이를 위해 유명한 레스토랑 한 곳을 벤치마킹하여 간판, 내부 배치, 종업원 유니폼 등을 새롭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코카콜라병 모양의 용기에 수정과를 넣어서 판매한다는 구상도 했다. 그리고 자문 변호사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듣자마자 펄쩍 뛰었다. “큰일 치를 뻔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 단계 ‘국제상표출원’

오 사장은 뉴욕에서 ‘오서방네 국수집’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미국에 상표 등록하여 도용의 염려 없이 이름값을 지키게 되었고 사업도 확장 일로에 있다. 레스토랑 체인 사업과 면, 분말 스프를 포장한 제품 사업을 세계무대로 확장하는 담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한국이다. 한국식 음식인 만큼 한국에 진출하는 게 당연해 보였고, 유명하니 한국에서 상표 도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걱정스러웠다. 중국과 일본 시장에도 관심이 컸다.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