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영주권 불허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보험이 없는 이민자는 이민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정보 보조 혜택 최종 규정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현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더라도 합법 이민을 상당수 축소하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미국 대통령의 선언은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진술이며 일종의 지시이다. 예를들어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해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난

H-1B전문직 추가 서류 요청

H-1B 서류 진행에 있어 가장 흔한 추가 서류 요구는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내용이다. 2019년 7월 이민변호사협회가 이민국을 소송하여 얻어낸 자료에 의하면 미 이민국이 심사 담당들에게 H-1B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H-1B 수속을 더 까다롭게 하고 기각률을 높여 H-1B 사용을 줄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심사의 기준을 어렵게 하도록 조정했다

OPT 캡갭(Cap Gap) 만기 주의사항

OPT ‘Cap Gap(캡 갭)’이란 무엇인가? OPT는 만기되는데 신규 H-1B시작일은 가장 빠른 일자가 매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H-1B 청원서를 제출 후에 신분 변경을 요청한 F-1 학생들의 OPT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 주는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항이 있는 F-1 학생은 두 종류이다. 4월 1일 H-1B 접수 시에 OPT기간이 유효한 학생의 경우 취업 허가가 만료되어도 회계 연도 말인 9월 30일까지 취업

정부 보조 수혜가 영주권 신분 유지 및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정보 보조 수혜와 재정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발표가 지속되면서 영주권자도 정부 보조 수혜를 받으면 악영향이 있는지 질문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이번 8월 발표된 정부 보조 수혜에 대한 법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영주권자에게도 해당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에 지금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이번 8월 발표된 규정과 관계 없이 이미 이민법에 존재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영

정부 보조 수혜의 최종 법규 발표

정부 보조 관련 최종 법규가 발표되었다. 이 효력은 이 법규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후 60일 후에 발생한다. 즉 10월 중순부터 시행 된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 최종안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 다시 말해 정부 구호 대상자라는 사유로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 최종 법규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문제 되었던 부분은 영주권자가 시민권

리얼 ID 누가 필요한가?

미국 시민권자조차도 서류미비자로 오해 받아 억류되었다 풀려났다는 소식과 ICE의 대대적인 불시 단속 계획의 뉴스를 접하면서 서류 미비자는 물론이고 서류가 갖춰져 있는 거주자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를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 태생 시민권자 아이들이 장시간 억류된 사례가 있었으며, 텍사스에서는 18세의 미국 태생 시민권 학생이 대학 축구팀 시험을 보러 가다 도로 검문소에서 서류 검사 후 3주간 억류된 사례도 보도되었다. 문제는 두 경

영주권 문호가 닫힌 이유와 대응책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주권’의 또 다른 이름은 ‘이민 비자’이다. 즉 매년 영주권 신청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매년 140,000개의 이민 비자가 존재한다. 또 신청자의 국가 별로 순위별로 비자 수가 정해져 있다. 이민 비자 수의 행정을 담당하는 미 국무부는 매달 초중순경에 다음달 이민 비자가 충분한지 발표한다. 지난 7월 11일 미 국무부는 8월 비자 블루틴을 통해 취업 이민 1, 2,

종교 이민과 취업 이민의 차이

종교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민 방법은 I-360 청원서를 통한 종교 이민이다. 그러나 종교직은 일반 취업 이민으로도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이민에는 딱히 정해진 직업군이 없어 종교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수속 과정이 다르다. 종교 이민의 경우 I-360청원서가 승인 나면 I-485 신청서(혹은 이민 비자 신청서)를 거치는 두 단계 수속이다.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