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과 지적재산권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예술과 지식, 기술 분야의 중요한 이슈이다. 그런데 이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예민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독특한 영역이 있다. 바로 게임이다. 게임은 예술이나 미디어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스토리와 캐릭터, 미술과 영상, 음향 등 수많은 창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 장르이기도 하다. 최근 게임 산업에서 저작권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현상은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시장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장준환/변호사 2018/10/31 13:29 뉴욕 중앙일보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 미디어 산업에서는 여러 명의 저작물을 한데 모아서 편집물을 만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화 시대 한국의 대표 시들을 모은 시집을 출간하려면 시인 수십 명의 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 애창 가요 모음’과 같은 음반을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저작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까? 수십 명의 저작권자와 일일이 연락해서 허락을 받거나 계약을 하고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옳다. 하지만 몹시 번거롭다. 꼭 이렇게 장준환/변호사 2018/10/17 12:38 뉴욕 중앙일보
인터렉티브 아트 시대의 저작권 올해 초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문화 ICT관 문화예술 센터장을 맡았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첨단 정보통신과 영상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미디어를 접하여 경탄했다. 이런 새로운 예술의 출발점은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라 할 수 있다. 비디오카메라와 텔레비전을 응용해 만들어낸 당시로서는 낯선 조형물은 예술 장르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매체와 기술, 콘텐츠, 심지어 수용자가 기묘하게 결합하는 새로운 예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장준환/변호사 2018/10/03 07:29 뉴욕 중앙일보
가상현실과 저작권 문제 현대 저작물은 발전된 첨단 기술의 기반 위에 서 있다. 특히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물이나 온라인 게임 등의 미디어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홀로그램 기술 진보에 크게 힘입었다. 첨단 매체의 특징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가상세계 속에 현실세계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현실세계에 가상세계를 결합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상과 실제가 장준환/변호사 2018/09/18 14:31 뉴욕 중앙일보
저작권 관리 매뉴얼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당에서 제작•배포한 홍보 영상이 사회적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애니메이션 형식의 이 동영상은 일본 유명 작가의 광고물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다. 홍보를 위해 만든 영상이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시스템을 갖춘 공적 기구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장을 접해보면 이런 사례가 매우 특수한 경우 장준환/변호사 2018/09/04 08:24 뉴욕 중앙일보
‘방송 포맷’은 저작권이 있을까? 초대형 콘테스트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는 어느 나라 방송사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을까? ‘아메리카’라는 이름과는 상관없이 영국의 ‘SYCOtv’가 소유주이다. 애초 이 회사가 영국 TV 방송 계획으로 기획하였는데 여러 이유로 성사되지 않자 미국 방송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 이후 영국판인 ‘브리튼즈 갓 탤런트’가 방영되었다. 시청자와 출연자가 주 무대로 삼은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 소유권을 영국 장준환/변호사 2018/08/21 13:07 뉴욕 중앙일보
인터넷의 지하세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뜻밖의 문서들을 접할 때가 있다. 어떤 모임의 회원 주소록 같은 개인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웹페이지나 파일 등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정보가 어쩌다가 검색에 노출되게끔 방치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폐쇄형 정보를 공개형 웹에 게시함으로써 비롯된 일이다, 우리가 구글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찾아내고 열람하는 정보는 인터넷의 작은 부분이다. 상당수 데이터는 수면 아래에서 비밀스럽게 유통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장준환/변호사 2018/08/14 10:55 뉴욕 중앙일보
저작권 침해, 오해 가능성마저 피해야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도쿄이다. 개최국 일본과 개최도시 도쿄는 막바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준비 과정은 시작부터 불명예와 수치를 안았다. 올림픽 엠블럼의 저작권 침해 문제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를 5년 앞둔 2015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엠블럼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사노 겐지로의 작품이었는데 알파벳 ‘T’를 응용한 매력적인 상징물로 보였다. 그런데 벨기에의 디자이너 올리비에 도비가 장준환/변호사 2018/07/26 14:39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