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링과 저작권 논란

2019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래퍼 ‘켄드릭 라마’가 8개 부문에 이름을 올려 최다 부문 후보가 된 것은 힙합이 대중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주류 장르로 굳건히 자리 잡았음을 잘 드러낸다. 힙합의 강세와 함께 샘플링(Sampling)이라는 기법이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음반을 차용해서 이를 그대로 쓰거나 변용하여 새로운 음악 창작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힙합에서는 랩의 배경음악을 만들 때 샘플링을 활용하였고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그 기법이 점점 다양하

맛과 향기에도 저작권이 있나

인간의 오감을 모두 자극하는 요리는 종합 예술로 불린다. 요리의 핵심은 ‘맛’이다. 미식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독특한 맛을 즐기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장거리 여행에 나서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맛들에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을까? 맛의 저작권을 다루는 흥미진진한 재판이 진행된 적이 있다.네덜란드의 치즈 제조사 레볼라 헹엘로(Levola Hengelo)는 경쟁사인 슈밀드 푸드(Smilde Foods)를

차용 예술의 저작권

현대 예술의 주도적 경향의 하나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꼽힌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탈 중심과 해체가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현대성으로 정립되었다고 여겨지는 가치, 이론, 전통, 관행을 부정함으로써 독특한 미학에 도달하는 것이다. 예술에서는 기존에 아름다움과 가치로 숭상받는 대상을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하거나 심지어 조롱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의미에 도

기증받은 미술품의 저작권은?

한 조각가가 공공기관에 자신의 작품을 영구히 기증했다면 그 저작권은 어디에 속할까? 이 공공기관이 조각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그 작품의 저작권을 완전히 소유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기증받은 쪽은 작품의 소유권을 획득했으며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었을 뿐이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다. ‘저작 인격권’이다. 이는 경제적인 대가와는 무관하게 창작자의 작품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비슷한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판단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던 삼성 갤럭시폰이 덜미를 잡힌 이유는 ‘디자인’이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배상금 액수를 놓고 복잡한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일은 글로벌 산업계나 광고, 디자인 업계에서 자주 일어난다.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자국 기업에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법원도 중국

저작권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018년 하반기 한국 극장가에서는 예전에 보기 어렵던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반백의 중년들이 상영관 객석을 가득 채운 것이다. 영화 속에서 연주되는 노래를 관람객들이 모두 함께 따라 부르는 장면도 그전까지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80년대의 전설적 록 밴드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음악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 이야기이다. 프레디 머큐리는 열정적인 뮤지션으로 불꽃 같은 삶

엔터테인먼트와 법률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물어보면 아이돌 가수나 유튜버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뜻밖에 많다. 엔터테인먼트의 시대의 사회상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고대인들은 축제를 열고 시와 음악, 춤, 관객과 공연자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즐겼다. 이것이 세분화 해 고대 그리스 때부터 본격적인 연극 공연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진나라, 한국의 삼국시대에도 음악과 춤의 공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등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새로운 저작권 패러다임

최근 저작권 분쟁 양상은 권리와 침해가 분명했던 과거에 비해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 되었지만 저작권 법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전면적 변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부응하는 저작권 상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저작 환경의 변화이다. 인공지능 등 비인격체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초지능 현상은 창작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측면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