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공연의 저작권

음악 공연 기획 관련 자문이 더러 있을 때가 있다. 법과 음악 공연이 무슨 상관일까? 음악 공연, 특히 대형 공연의 경우 법률 이슈가 크게 작용한다. 저작권이 대표적이다. 음악 공연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이 저작권자이다. 그래서 음악 공연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연주될 모든 곡의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에게 허락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저작권자가 세상을 떠난 후 70

시각 예술을 차용한 상업 디자인 문제

‘EV1 컬렉션’은 월마트가 야심 차게 내놓은 의류 브랜드이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이자 토크쇼 진행자인 엘렌 드제너러스와의 협업으로 화제를 일으켰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그런데 ‘EV1 컬렉션’은 줄리안 리베라라는 스트리트 아티스트에 의해 저작권과 상표법 위반으로 피소되었다. 줄리안 리베라는 글자 love와 하트 모양을 선으로 연결한 독특한 드로잉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있는데 EV1 컬렉션의 상표가 이

비슷한 옷이 왜 이렇게 많을까?

어떤 의류 디자인이 대중적 인기를 끌면 색상과 모양이 비슷한 옷이 거리에 넘쳐나고는 한다. 어떤 경우에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이었는지조차 헛갈릴 정도다. 패션 분야에 디자인 카피가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작권이 적용이 느슨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패션 디자인은 저작권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다. 그런데도 패션 디자인 카피 제품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유행의 변화가 빠른 데서 찾을 수 있다. 보통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길거리 음악가와 법

뉴욕의 지하철역은 길거리 음악가들의 천국이다. 늘 전 세계 출신의 다양한 음악가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아마추어가 아닌 높은 수준의 실력을 지닌 사람도 꽤 많다.자신의 연주를 대중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열정에 불타 길거리 무대에 선 자유로운 영혼들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차이가 있지만 여러 국가와 도시들은 길거리 음악가들을 통제하는 법과 규정을 갖추고 있다. 창작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 시민이 소음으로

레트로(복고), 키치(B급) 그리고 저작권

뉴욕 패션 업계에 복고(retro) 열풍이 불어 닥친 적이 있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스타일의 옷과 신발, 액세서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런 경향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트렌드를 형성했다. 기성 세대에게는 추억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독특함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레트로 열풍이 더 심하다. ‘응답하라~’ TV 시리즈가 인기를 끈 후 1980~1990년대 풍의 음악, 디자인, 의류 등이 유행했다. 심지어 ‘∼상회’, ‘∼

엔터테인먼트 발전을 위한 법률

한 가수가 있다. 그는 직접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는 싱어 송 라이터이다. 그의 음악은 색다르다. 진부함이 없고 창조력이 넘친다. 독특한 음색과 열정적인 창법도 그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그는 탁월한 대중예술가로 꼽힌다. 그는 TV에는 잘 출연하지 않지만, 음원 판매와 콘서트 등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다. 그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도 많다. 그는 오랜 무명의 설움과 고생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가난하다. 예전

미술 작품의 저작권

한 미술관이 자신이 소장한 몇 작가의 작품을 묶어 기획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작가 한 사람이 저작권 보호를 내세우며 자기 작품은 전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때 미술관은 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물론 작가의 자발적 협력이 없으면 전시회 홍보와 진행 등에 문제가 따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작가의 뜻을 거슬러 전시를 강행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은 그것을 사서 소장한 사람에게 전시할 권리가

예술과 법률의 동거

두 차례의 대형 전시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예화랑이 주최한 ‘백남준 쇼’의 전시기획팀장을 맡았었고, 2018년 초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문화ICT관센터장으로서 전시 전반을 이끌었다. 이때 몇몇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왜 변호사가 이런 업무를 하게 되었나요?” 문화예술 전시는 현장 예술가나 전시 감독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기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