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법률, 시급함과 안정성의 조화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전 세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 희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의약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신의 개발에는 최소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한다. 치료제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의약품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증하는 ‘약물 재창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클로로퀸, 칼레트라, 렘데시비르 등의 임상이 주목을 받으며 진행 중이다. 이런 약물이 코로나19 치

코로나19 치료제와 지적재산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고통에 빠져 있다. 아직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존재하지 않아 큰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효 신약의 빠른 개발도 아직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후보물질을 찾아 내어 약물을 개발하고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신약 개발 과정이 일반적으로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류의 불편한 상황에서 ‘약물 재창출’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2019년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블록 완구 회사 ‘레고’의 의뢰를 받아 미국•영국•중국 어린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1위를 차지한 직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의사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유튜브는 꿈의 공간이다. 라이언스 월드(Ryan’s World)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8세 소년 라이언 카지는 2019년 한 해 동안 2,6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여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온다면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지구촌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을 더 크게 하고 있다. 현재 몇몇 기관에서 치료제 개발 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들릴 뿐이다. 개발부터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되기까지 꽤 긴 기간이 소요되는 의약품 고유의 특성도 치료제의 신속한 보급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런

패스트 패션과 저작권

현대 사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변화와 속도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뀐다. 대중의 취향과 유행도 숨 가쁘게 달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등장하고 큰 시장을 형성한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한 패션 산업 나름의 적응 방식이라 할 수 있다.‘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고도 불리는 패스트 패션은 의류 상품을 짧은 주기로 생산하여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우리가 무심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지식 재산권’과 ‘저작권’이 있다. 일상의 대화에서는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하거나 공식적인 상황이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다.‘지적 재산권’으로 부르기도 하는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산출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이다. ‘저작권(copyright)’은 시,

뉴트로와 저작권

서울의 한 식당에 갔을 때의 일이다. 옆 테이블의 20대 초반쯤 되는 청년이 “진로 한 병 주세요”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의아했다. ‘진로라니, 없어진 지가 언젠데.’ 하지만 식당 종업원은 군말 없이 진로를 가지고 왔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름과 병 디자인은 옛날 모습인데, 최근에 출시된 신상품이었다. 이런 상품이나 문화를 ‘뉴트로(Newtro)’라고 한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이다. 굳이 번역하면 ‘새로운 복고’

학교종이 땡땡땡, 저작권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동요를 알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2005년에 타계하신 고 김메리 선생이 작사, 작곡했으며 1948년에 발표된 이후 한국인이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로 자리 잡았다. 이 곡은 발표 이후 수많은 음반에 수록되었고 음원 사이트에도 여러 형식으로 올라와 있었다. 그렇다면 2017년까지 저작권자에게 지급된 음악 저작권료는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