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 수혜의 대법원 판결

이민법 관련 2019년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정부 부조 수혜에 대한 이민국의 방침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등과 같은 공공 혜택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이다. 매우 광범위한 방침으로 국민 건강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합법 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결과가 예측되었기에 여러 지역 사회 단체들은 이 정부 보조 수혜 관련 법규의 실행을 막기 위해 각 법원

결혼 영주권보다 어려운 조건 해제 신청

영주권 수속 중에 특별히 결혼 영주권은 이민 사기가 높은 부문이라 이민국에서도 많은 의혹을 갖고 처리하는 카테고리이다. 결혼 영주권을 심사할 때는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스폰서의 기본적인 재정 능력과 결혼관계의 진실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인터뷰 후에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속이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처음 결혼 영주권은 긴 경주의 첫번째 넘어야할 장애물이며 이후 조건 해제라는 두번째 장애물,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시민권이라는

2020년 취업 이민 전망

평소보다 늦게 발표한 2020년 1 월 비자 우선일자(visa bulletin)는 2020년에 대한 취업 이민 비자 가용성에 대한 국무부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몇 개의 특정 국가를 빼고 나머지 국가는 전세계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한국인도 이 카테고리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한동안 유례없이 후퇴했던 1순위는 앞으로 순탄할 것으로 전망되고, 2순위는 2020년 하반기에, 3순위는 대략 3월경에 이민 비자가 고갈되어 대기 기간이 길

시민권 신청, 좋은 도덕성의 이민국 해석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의 자격조건 중의 하나인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방침을 수정 발표했다. 좋은 도덕성이란 사회에서 용납하는 범위에서 행동하며 적어도 시민권 신청 전 5년동안-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3년동안-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신청서에 거짓 기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시민권 신청의 기각 대상이 되는가? 살인 등과 같이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영구히 박탈 당하

현 정부 이민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민 정책은 국가의 미래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민주 국가에서 현명한 정책 설립의 과정은 공익을 위한 방향부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신중한 계획과 리서치 그리고 학습과 충분한 토의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아쉽게도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스티븐 밀러라는 한 책략가에 의해 설계되고 있으며, 국회를 건너뛰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이민국, ICE이민세관국의 수장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고립

가족이민 재정 보증 조건

재정 보증인의 의무를 묻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가족 이민에서 재정 보증은 예전보다 더 절실한 문제로 두각되고 있다.-재정 보증이란? 미국 이민법에서 재정 보증이란 Form I-864양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즉, 법적 효과가 있는 계약으로 재정 보증인은 본인의 자산을 사용하여 이민 신청인이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 보증인의 책임은 해당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40분기(약 10년)간 일

H-1B 사전등록은 어떻게 바뀌나?

2019년 1월 31일 미이민국(USCIS)은 H-1B비자 신청서 접수 및 추첨 절차를 크게 변경하는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민국은 전자 등록 과정을 도입한다. 그리고 H-1B를 스폰서 하는 고용주는 서류 제출 이전에 ‘사전 전자 등록’을 하고 나면 이민국은 추첨을 하고 추첨된 케이스에 한해서 고용주는 서류 제출을 진행하는 순서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변경된 수속 과정에 대해서 최종 발표가 있었으나 전자 등록의 실행 시기가

정부 보조 혜택과 재정 보증 스폰서의 관계

10월 15일 실행되기로 했던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 관련 최종 법규는 시행 며칠 전인 10월 11일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삐가 걸려 연기된 상태이다. 정부 보조 혜택 법규는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었으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법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이민(특별히 가족 이민)에 포함되는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