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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폭탄 과 거소증

지역Korea 아이디b**ukdoll31****
조회4,045 공감0 작성일11/25/2022 1:23:20 PM

세금폭탄 과 거소증


본인은 미,이민 29년차 시민으로 충북 음성 시골에 조그만 집 한채가 있는바

이민생활이 여의치 않으면 되돌아가려고 남겨두었던 것이나 이제는 퇴직도 하였고

고국의 아름답던 생활정서가 나날히 퇴색, 황량스럽게 변해 귀국할 의향이 없어져 

이제는 그집을 처분할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법이 많이 바뀌어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내 부동산 처분시 세금폭탄을

맞는다는데 본인은 미,시민권 취득으로 신분상 외국인일뿐 본질은 변함없이 한국이고 또 그집을 이민중의 투자용도로 구입한것도 아닌 본래 살았던 상태의 건물인데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고 폭탄급세금부과는 억울할정도로 불합리한데다 문정부에선 그렇게 부당히 거둔 돈을 잘사는 조국건설에 사용키보다는 편법으로 북한 무기개발에 퍼주고 좌편들 운용자금으로 유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애국심보다는 그 폭탄급 세금을 피하려는거고 탈세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합리적 세금을 납부하려는거고 그렇게하는 방법과 거소증 만드는 요령 등 이 분야 전문가 또는 최근 경험자분의 조언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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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in**** 님 답변 답변일 11/27/2022 5:39:57 PM
이번에 한국에 한달 정도 머물다 지난 주에 들어왔네요. 마침 한국의 땅과 산의 처분과 그 과정에 필요한 거소증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살 아파트와 집도 알아 봤는데 예상은 했지만 10억은 기본이더군요. 님의 서체와 어투를 보면서 나와 비슷한 연배인데 퍽이나 고풍스럽다 느끼며 혼자 웃었네요. 사람마다 개성도 취향도 다르지만 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30년을 넘어 살며 자리도 잡고 혜택도 누렸지만 정말 나와는 맞지안는 재미없는 나라죠^^ 혹 돌아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골집을 keep하시길. 헌데 왜 세금폭탄?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 처분 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치 않고 출국하면서 생긴 내국인과의 불평등 요인을 없애려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게 세금폭탄? 거소증 신청을 위해 국적상실이 선행되어야 함. 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를 떼면 국적상실을 확인가능. 만약 안되었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적상실을 먼저하고 거소증을 신청해야 함. 국적상실은 무료이고 거소증은 10만원. 거소증 신청 후 적어도 한달은 한국에 거주.수령전에 출국하면 취소. 꼭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함. 전화/방문은 불가..
1**hros**** 님 답변 답변일 11/28/2022 1:56:07 PM
거소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사는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거소증을 받았다고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로 100%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로 인정 받기위한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 거주한다면 별 분제없이 충족 가능합니다.
저라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담당 세무소와 업무를 오래한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하겠습니다.
세무사가 자세한 절차를 알려 줄 겁니다. 세무사 비용 아까워 하시면 일이 어려워 집니다.

참고로, 이런 세법 조항은 문재인 정부전 부터 적용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b**ukdoll31**** 님 답변 답변일 11/28/2022 2:12:09 PM
고풍스럽다? 허긴 국악신동 김태연양의 공연모습에서도 송소희양에게서도 그런면이 풍기지요 나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모도 내면도 아주 아주 몹시 예쁜 아내가 있고 이런 아내에게 유방암이란 악재로 그토록 예쁘던 용모는 간데없이 머리는 다 빠져 민둥산 같고 유유빛 윤택하던 피부는 검푸르스름하게 바짝 야위여 뼈만 앙상한채 불규칙한 호흡은... 병원비야 선치료 후지불이니 급전의 융통성이 있으나 어떻게든 살리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 좋다는 약재를 구하려니 현금이 필요했고 바닥난 현금상황에 불안하여 고향의 전답을 매도, 현지 거주도 자경치도 않은 외국인은 그 어떤 감세 조건에도 해당치않아 10분지 4 인지 3 인지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어찌 세금폭탄이 아닐까요? 그런 와중에도 아내가 잘못될까봐 갈팡질팡 허둥대느라 정신이 명료치않아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국내부동산보유신고 국적상실신고 등은 사전에 다 이행했었고 두어군데 세무사와도 상담 의뢰했네요 암튼 이젠 모두 지난일이고 그후 아내도 정상회복됐고 앞서 언급한 고향집 매각에 즈음해 궁금한점 질의에 G**in**** 님의 훈훈하신 답변에 맘속깊이 감사드립니다
b**ukdoll31**** 님 답변 답변일 11/28/2022 2:18:34 PM
1**hros**** 님 귀찮다 않으시고 주신 답변말씀 정녕 고맙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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