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후 구치소 - ASK미국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7/2022 8:57:49 PM

보석금 지불하여 남편이 집으로 나왔나요?
남편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였나요?
코트 출두 날짜 받았나요? . . . 날짜가 미루어 졌나요?
가족 친지 커뮤니티로 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9:14:13 AM

"사소한 부부끼리 언쟁으로 피해 당사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체포해 가는 것이 요즘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가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을 일반적으로 종결시키나,
미국은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면
더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고 법정문제가 됩니다.

한 번 사건이 시작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잡아가고 엄격히 형사법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되면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돼 겉잡을 수 없을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911 신고도 신중히 해야한다”고

https://lawpaek.com/news/

"돈 때문에 벌어진 부부싸움이 결국 보석금, 변호사 비용, 실직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낳을 수 있다 .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11:08:16 AM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거나 가족일 경우,
또는 경범 경제범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고소를 원치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

기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부탁만하면 기각한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가정 폭행 사건일 경우엔 정책상 검사실은 이런 부탁들을 거부하게 돼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 기각을 안하면 법정에 출두를 안하여도
검사는 소환장을 발행해 사건을 진행시킨다.

특별히 기각하는 경우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게 된다.
즉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 상해를 입힌 정도, 과거의 범죄 기록 등등이다.

검사들은 만일 소환에 불복종하면
체포하거나 법정 모욕죄를 씌우겠다고 겁을 주어서라도
피해자의 협조를 최대한으로 얻어내려고 한다. . . "

http://heraldk.com/2008/05/09/ '형사 소환장(Subpoena)'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11:18:04 AM

"남편이 잡혀가서 제가 해줄게 특별히 있나요?
아이를 위해 좋은 아빠라 아이를 위해 더 나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

* * * 질문자님의 경찰쪽 검사가 모르게 * * *
남편의 변호사와 최선의 방도에 관하여 협조해보세요.

힘내세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12:14:53 AM

많이 힘드시겠지만 남편이랑 자식이랑 떨어져 계신자 4개월?
남편과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셨겠지만 아이가 있는데 혼저 너무 오래 떨러져 계셨네요.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충격을 빋었겠어요. 엄마와 그 긴시간 떨어져 지네다 갑자기 경찰들아 들이닥쳐 아빠를 잡아가는 모습을 더 봤으니……….
엄마도 충격이 크시겠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정신줄 꽉!!! 잡으세요.
영어가 안되면 통역사 도움 신청하세요.
아빠는 이미 잡혀갔으미 곧 면회 가능할껍니다. 우선 면회를 하시고 남편이 오떤 상태인지 보세요. 위험하지 안타면 변호사나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위험함을 느낀다면 그곳에서 상담빋고 마음의 불을 가라안즐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듯하네요.
평소 분노조절이 안된다고 하시니 이번에 잘 고쳐서 나오시게 하세요.
많이 무섭고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꼭!!!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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