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총기 소지 협박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1234****
조회3,468 공감0 작성일4/20/2023 12:09:37 PM

저희집 현관 앞 울타리를 넘어 옆집 과 저희집 사이에 있는 작은 문 을 지나 뒷 마당 에서 서성 이던 ㅣ모르는 히스페닉 2명 에게 제가 총 을 겨누고 나가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총 으로 협박 했다고 고소 한다고 하네요 . 제가 뭘 잘못한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60**** 님 답변 답변일 4/20/2023 1:02:47 PM
총기 관련된거면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총기소지 보험들 들어두시길 권장합니다.
https://uscca.deltadefense.com/
c**zz**** 님 답변 답변일 4/21/2023 9:10:06 AM
나의 사유지에 불법으로 침입한 자에게 총을 겨눈건 괜찮습니다. 혹 무장하였다거나 위협적이었다면 발포해서 사살해도 무방합니다.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설치하셔서 증거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그시각에 일어났던 burglar attempt 사건을 접수 시키십시요.
h**lo1234**** 님 답변 답변일 4/21/2023 10:14:27 AM
두분 답변에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되었읍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6/29/2023 7:08:19 AM
총 소지와 사용은 장소가 우선적으로 중요 합니다. 위 상황으로 봐서는 사유지에 무단 침입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사유지 무단 침입자에게 사유지 안에서 총을 보여 주는 것 (showing force )은 경고의 의미로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이 없을 시 총 사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방위 입증이 힘들 수 있습니다. 켈리포니아 법 Penal Code 198.5 PC, 에 따르면 "집에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후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맞서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이던지 상관없이 총기와 관련이 있었다면 경찰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