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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허위발행

지역New Jersey 아이디y**oliy****
조회4,555 공감0 작성일1/4/2024 5:56:26 PM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동업자가 cpa를 통해서 w-2를 허위로 발행하였어요.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인 것 처럼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혹 그것을 발급 받은 사람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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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4/2024 7:38:45 PM
당연히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할텐데 꼭 신고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세요
k**ais**** 님 답변 답변일 1/7/2024 6:12:41 PM
말씀하신 행동은 본인의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Tax Evasion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불법행동입니다. 따라서, 해당 Form W-2 발생 후 약 1-2년 지난 시점에 IRS Audit에 걸릴 경우 감사관(Revenue Agent) 혹은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 세무심사관(Tax Compliance Officer)의 세무감사에서 20% Penalty를 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으로 사건이 이관되는 Criminal Fraud의 중범에 해당하며, 해당 CPA도 해당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방조/협조한 책임으로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법행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동업자분께 말씀하셔서 사소한 일에 인생을 걸지말고 철회할 것을 적극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y**oliy**** 님 답변 답변일 1/7/2024 7:13:56 PM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 w2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ㅜ않았어도 법적 문제가 되는가요?
k**ais**** 님 답변 답변일 1/7/2024 8:16:44 PM
W-2를 발행받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발행한 사람은 실제로 일을 시키지 않아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에 대해 Business Expense로 허위신고함으로 인한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을 누렸기 때문에 명백한 고의적인 탈세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사용유무와 무관하게 W-2 허위 발행자에게 책임을 물어 적발시 민사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형을 살아야하는 형사재판에 회부됩니다. 만약 CPA가 먼저 이러한 방식을 제안했다면, CPA는 Abusive Tax Schemes and Abusive Tax Return Preparers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8/2024 2:21:44 PM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3949-a

https://www.irs.gov/pub/irs-pdf/f3949a.pdf <- - -

False/Altered Documents- Changed documents, such as a W-2 or Form 1099, . . .

위 양식을 사용하여 IRS 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네요.

또는 . . .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나요?
Happy New Year! 강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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