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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16 12:41:11 AM
안녕하세요,
뉴욕주에서는 개인정보 도난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 넘을 시에는 일급개인정보도난 범죄로 정하고, 만약 성공적으로 기소를 마치실 수 있다면, defendant는 최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직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기소가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법률 사안에 관한 일반적 답변입니다. 변호사 의뢰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뉴욕주에서는 개인정보 도난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 넘을 시에는 일급개인정보도난 범죄로 정하고, 만약 성공적으로 기소를 마치실 수 있다면, defendant는 최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직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기소가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법률 사안에 관한 일반적 답변입니다. 변호사 의뢰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