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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0 6:48:58 PM
일반적으로 Domestic violence 뿐 아니라 어떤 범죄라도 case가 vacate 되었다면 그로인한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일단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법원에서 일단 최종 형 확정을 받은 다음이라도 절차상 또는 법적 하자를 이유로 case 가 vacate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으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 이민법상의 제재를 피해주기 위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vacate을 하는 경우는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추방대상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이민 history 와 그 문제가 되는 범죄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 미국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어떤지에 따라 여러가지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권 합니다.
추방대상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이민 history 와 그 문제가 되는 범죄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 미국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어떤지에 따라 여러가지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