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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2014 3:00:05 PM
안녕하세요
라이센스가 없이 일을 하는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500불 미만의 서비스의 경우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내용은 아니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격증과 별개로,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서 상대방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Small Claim 을 통하여서도 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 개혁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게 없으므로 조언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라이센스 없이 일을 한것이 범법행위를 저지른것으로 판명이 날경우, 불리하게 작용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라이센스가 없이 일을 하는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500불 미만의 서비스의 경우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내용은 아니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격증과 별개로,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서 상대방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Small Claim 을 통하여서도 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 개혁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게 없으므로 조언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라이센스 없이 일을 한것이 범법행위를 저지른것으로 판명이 날경우, 불리하게 작용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