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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4 11:45:57 AM
뉴저지에서 접근 금지 판결을 해지하시려면 남편 되시는 분이 법원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법원이 왜 접근 금지 판결을 해지해야 하는 지 이유를 쓰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인 되시는 분이 해지에 동의하셨다 등). 신청서를 검토한 후 법원은 필요하다면 심문회를 열어 남편과 부인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양쪽의 증언을 토대로 판사는 접근 금지 판결 해지가 뉴저지 법에 따라 합당한 지를 판단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립니다.
1. 피해자가 접근 금지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2. 피해자가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는지
3.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 가해자가 그동안 몇 번이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는지
5. 가해자가 계속해서 약물 혹은 알코올 중독인지
6. 가해자가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 행위를 보였는지
7. 가해자가 상담 치료를 받았는지
8. 가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9. 만일 피해자가 접근 금지 판결 해지를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불순한 이유가 아닌지
10. 혹시 다른 주에서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지
11. 기타 법원의 판단하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욕, 뉴저지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가 접근 금지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2. 피해자가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는지
3.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 가해자가 그동안 몇 번이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는지
5. 가해자가 계속해서 약물 혹은 알코올 중독인지
6. 가해자가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 행위를 보였는지
7. 가해자가 상담 치료를 받았는지
8. 가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9. 만일 피해자가 접근 금지 판결 해지를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불순한 이유가 아닌지
10. 혹시 다른 주에서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지
11. 기타 법원의 판단하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욕, 뉴저지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