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법률
  3. 기타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mall claim 불이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2,053 공감0 작성일4/28/2014 3:48:01 PM
small claim을 신청하여 중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매 달 15일에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무슨 의도인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서 골치입니다. 이를 바로 판사 앞에 갖고 가야 하는지, 그 이전에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4 5:21:15 PM
안녕하세요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아니면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여서 판사의 판결문을 받으셨는지요?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경우, 계약파기로 상대방을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강제집행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사진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