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법률
  3. 기타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피고가 미미한 금액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무고소송이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1,625 공감0 작성일6/27/2014 4:02:45 AM
일반적으로 무고소송은 피고 승소 후 피고가 원고 및 그 변호사를 소송하는 것인데, 피고가 미미한 금액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무고소송이 가능하나요? 예컨대 $25,000 소송하고 $4000 오퍼도 원고가 거부했지만, 재판에서는 겨우 $500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무고소송이 가능하나요? 더욱이, 그 원고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소송을 하여 사건당 약 $8000 정도의 타결금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자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4 12:06:30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무고소송에 대한 본인의 피해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무고소송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사진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