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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4 1:01:16 PM
캘리포니아주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과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채무자-배우자의 1/2 의 지분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채무자-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를 말합니다.
해당 재산이 명의자-배우자의 개별 재산인지 부부공동재산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비록 결혼기간에 취득한 것이라도 모든 재산이 반드시 부부공동재산인 것은 아니며, 배우자 한 분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반드시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려, 부부간의 재산양도는 자유로우나,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fraudulent transfer 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명의자-배우자의 개별 재산인지 부부공동재산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비록 결혼기간에 취득한 것이라도 모든 재산이 반드시 부부공동재산인 것은 아니며, 배우자 한 분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반드시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려, 부부간의 재산양도는 자유로우나,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fraudulent transfer 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