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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23 8:01:34 AM
이민자로서 미국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만,
문화적 차이로 미국 사법제도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이 있을겁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이나 태어난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제도를 지켜라.
한국사람이던 중국사람이던 관계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행위를 일으켰다면
미국 시민권자던 아니던 한국제도에 적용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명예훼손으로 민/형사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어디나라 시민권자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