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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0/2015 11:52:1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다음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Georgia Code, § 16-6-3 에 의거한 Statutory Rape 에 의하면, "A child less than 16 years of age is unable to consent to sexual intercourse unless he or she is married to the defendant"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자 강간에는 해당하지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다음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Georgia Code, § 16-6-3 에 의거한 Statutory Rape 에 의하면, "A child less than 16 years of age is unable to consent to sexual intercourse unless he or she is married to the defendant"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자 강간에는 해당하지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