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과잉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15 8:35:5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손님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때 동의를 구하거나, 그에 대하여서 알려줘야만 할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담당 변호사가 결정을 본인의 허락없이 손님의 의지와 다르게 처리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수영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15 11:37: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확실히 선임하신 것이 아니고 consultation 만 받으신 후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계셨던 상태에서, 변호사가 아무 상의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편지를 보낸 상황이네요.

게다가 중요한 편지의 내용 또한 만족스럽지 않으시니 더욱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6148 보시면, 변호사비용이 $1,000 이상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written fee agreement 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retain 하실 것을 동의하지도 않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변호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을 아신 후에도 그 변호사가 계속 일을 진행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클라이언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내게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분과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일의 정확한 scope 과 목적 (goal, objective) 그리고 변호사비용에 대한 written agreement 를 확실히 작성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이전 변호사와 협회에 변호인 교체에 대한 내용을 서면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변호사의 과잉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