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과 영주권자와의 결혼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6/2015 6:34:19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로는 불법체류신분이신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게 되신다면,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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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5 5:45:11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사람 일이 뜻대로 안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사랑, 돈벌이 등. 물론 잘 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안되는 사람한텐 그 어떤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날 땐 동전을 줍는다는데, 안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군요.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를 다쳐야 할 텐데, 반대쪽의 코가 깨진다는 말은 정말 상황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겠지요.

같은 불체자인데도 누구는 돈 많은 시민권자를 만나 영주권도 받고 좋은 차 굴리며 큰 집에서 산다는데, 누구는 만나는 사람마다 불체자요, 미국에 좀 오래 살았다 싶으면 영주권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질문 중에 질문하신 분이 처하신 상황을 모두 이해하진 못하겠으나, 운이 좋은 경우는 아닌듯하네요. 사람이 살며 인연이 닿아 서로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영주권자를 만나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불체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고, 그때 가서 불체자 배우자의 신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은 미국 의회에서 대사면을 내리길 바라는 것인데, 역시 지극히 피동적인 방법이며 요즘 같아선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불체자라고 결혼까지 금지하진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선 영주권 배우자와 결혼신고를 하시고, 납세자 번호를 받아 함께 세금을 내시고, 배우자와 사진을 많이 찍으십시오. 아이를 낳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고 그 때 가서 신분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에 오랫동안 해로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배우자인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고, 신분변경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라면 아니하느니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운이 안 좋아도 인생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군요.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아서 강하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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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신분과 영주권자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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