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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입대

지역Georgia 아이디j**le****
조회6,529 공감0 작성일6/6/2015 7:20:4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주변에서 이해가 안되는 소리를 들어서 변호사님께 문의좀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 자이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이 제 자식이 나이들어서 한국을 방문하면 군입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는 호적을 올리지도 안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들이 말하기를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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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6/2015 7:52:56 PM
1. 비록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님의 아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단순히 한국을 방문했다고 군대 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시에는 군대에 가야 합니다.

3.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18세 생일이 아직 지났냐 안지났냐는 상관없습니다.

4. 만일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5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수 없습니다.

5.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미국에서만 계속 살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에서 직업을 갖거나 유학을 가거나 장기체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7/2015 3:00:56 PM
안녕하세요

한국은 속인주의 법을 따르므로, 자녀분께서 미국에서 출생하셨다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서 한국 국적또한 취득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후에 있을 병역문제를 대비하셔서, 해당지역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포기 신고를 18세 이전에 하심으로서, 후에 있을 이중국적자 병역 문제에서 벗어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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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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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 님 답변 답변일 6/7/2015 9:01:59 AM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 둘중에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면 아이는 당연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시민권 자동취득 +한국시민권 자동취득 입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하면 미국국적만 가지게 됩니다. 아이가 혹시 미국 육해공 사관학교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면 꼭 해야 합니다. 대학 ROTC를 지원할때 보니 한국 여권을 만들어 와서 보는 앞에서 불에 태우라고 하더군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7/2015 5:55:47 PM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들도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아들은 한국병역의무가 있다는 게 한국 병역법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본인사정이고..)

왜?냐고 묻지 마라. 법 만든 사람 맘이다.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지 마라. 법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따르면 될 뿐.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7/2015 6:02:43 PM
부모중 1인이 한국국적이라면, 비록 외국에서 태어났다하더라도
부모의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조국의 부름에 응해야 ..
영광스런 어머니의 나라를 지켜야지.
m**pol**** 님 답변 답변일 6/8/2015 5:39:09 PM
궁금한게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한국에 있지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6/8/2015 5:41:09 PM
근데 ROTC 지원할 때 한국 여권을 만들어 와서 보는 앞에서 태워버리라고요?
진짜라면 소송 걸릴 짓거리인데요??? 이해 및 납득이 되지 않는 거네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ROTC 를 들어가야 하나요??
s**a202**** 님 답변 답변일 6/8/2015 9:36:14 PM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와
한국 여성과 국제 결혼으로 태어난 2 세도
한국의 군대를 가야 하나요 ?
s**a202**** 님 답변 답변일 6/8/2015 9:36:14 PM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와
한국 여성과 국제 결혼으로 태어난 2 세도
한국의 군대를 가야 하나요 ?
m**pol**** 님 답변 답변일 6/9/2015 3:08:37 PM
한국에 호적이 있으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여자랑 결혼해서 난 아이들도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어 어떻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냐는 겁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6/9/2015 3:08:58 PM
한국에 호적이 있으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여자랑 결혼해서 난 아이들도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어 어떻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냐는 겁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6/9/2015 3:09:38 PM
한국에 호적이 있으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여자랑 결혼해서 난 아이들도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어 어떻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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