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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기회복 위해 '원금삭감·재융자' 과감한 정책 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1,781 공감0 작성일12/28/2011 2:05:21 PM
금고에 잠자는 돈 풀면
깡통주택 소유주에겐 빛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원금삭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유명 투자회사인 팀 인베스트먼트의 타냐 마치올 CEO는 "지금의 부동산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깡통주택'에 대한 원금을 삭감해주고 이자율을 대폭 내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있다.

마치올 CEO는 대형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이 무려 14조달러이며 이중 1조64000억달러가 은행들의 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코어로직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깡통주택의 홈오너들이 안고 있는 주택가치 초과 빚은 7090억달러다.

마치올 CEO는 "은행들이 의자에 깔고있는 현금을 깡통주택 지원에 사용하면 이들 주택소유주는 연간 710억달러의 페이먼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오너들은 원금이 줄거나 이자율이 크게 떨어져서 가구당 연간 6500달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지난해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지출한 보너스와 성과급은 1460억달러로 이 자금을 절약하고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을 풀면 깡통주택 소유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올 CEO는 "주택 소유주들은 원금삭감이나 이자율 인하로 절약된 금액을 소비지출에 사용하면 전국적으로 10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경기부양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원금삭감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연방정부가 더 이상 추가 부양책을 내지 않아도 홈오너들에게 매월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효과를 내므로 미국경제는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택 보유율은 전체가구의 65%선으로 이들이 돈을 써야 소비가 늘어나는데 상당수 홈오너들이 지출을 주저하면서 미국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200여만채의 '그림자 재고'(새도우 인벤토리: 마켓에 나오지 않았지만 차압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거나 차압진행중인 주택들)를 감안하면 현재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8년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질로닷컴은 주택가치보다 모기지 융자금액이 많은 깡통주택은 전체가구의 28.6%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구 수로는 1460만가정이다.

주류 부동산 업계서도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융자조정 재융자 등 다양한 종류의 홈오너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수혜자가 예상보다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부지원프로그램은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인해 홈오너가 서류신청 후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조차 안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 프로그램중 융자조정만이 2009년부터 시행됐으며 다른 정책들은 지난해부터 실시되다 보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홈오너들이 구제받는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도 있다.

유니티 리얼티의 자넷 권씨는 "융자조정을 받은 홈오너들중의 상당수가 1년안에 다시 상환금을 연체하는 이유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택 소유주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 동안 명색만 유지했던 원금삭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주택시장이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효과는 경기부양의 강력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방 및 주정부가 실시하는 여러가지 지원정책들이 제대로 실효를 보지 못 할 바에야 원금삭감과 같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미국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이미 실시중인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기준을 크게 완화해서 모든 깡통주택 홈오너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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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ongta****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12:43:45 AM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게됩니까? 정부에서 부담할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세금으로 해결할거네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천억원을 풀었는데 경기가 회복됩디까?
빨리 정부는 지금까지의 실수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곪은 상처는 빨리 걷어내고 상처를 치료해야 다시 새 살이 돋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해서 죽어가는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일 건 빨리 죽여야 당분간은 혼란이 있겠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새 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처가 곪아서 팔을 잘라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걸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나라 전체가 그 댓가를 치뤄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7:33:15 AM
원금삭감은 사회의 규약을 깨는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원금삭감은 하려면, 은행에 진 개인 빚도 원금삭감, 세금도 삭감, 월금 주는 것도 삭감, 신용카드 빚도 삭감, 자동차 빚도 삭감, 삭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울 만큼의 물가 상승이 있다면 이미 있는 빚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 지련만...
d**ny****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7:29:08 PM
apple tree (412kim) 님의 글에 100% 동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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