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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4 7:46:15 PM
안녕하세요
2013년 8월 7일, 메릴랜드 연방 제4 순회항소법원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 구금됐던 한 이민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이민자를 단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역 경찰이 체포, 구금할 권한이 없으며, 이같은 행위는 연방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7일, 메릴랜드 연방 제4 순회항소법원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 구금됐던 한 이민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이민자를 단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역 경찰이 체포, 구금할 권한이 없으며, 이같은 행위는 연방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