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신용카드 발급을 막을방법 - ASK미국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3/2016 1:03:43 PM

연방 파산법 525조에 의하면 개인파산후 차별 대상이되신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동의하에 매년 크래딧 리포트를 신청하시고 담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가정법 변호사와 문서동의의 집행가능성을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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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9/2016 7:54:0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다 보니 남자는 늘 피곤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존 그레이 작가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언어, 행동 등 모든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만 불이라면 카드빚으로는 과도하네요. 연리 18%라고 해도, 한 달에 최저 천 불을 내야 하는 빚이군요 (계산 방법은 이자 더하기 원금의 1%). 부인께서 사치나 낭비벽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수입은 넉넉한데, 카드 빚이 많다면 아무래도 돈 씀씀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카드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활비로 인한 빚이라면 부부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하튼 큰 카드 빚을 지고 사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 합니다. 이자가 낮은 대출(에퀴티 융자 등)을 받아 카드 빚을 갚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파산이 있습니다. 어차피 남편 몰래 빚을 얻었다면, 부인 혼자 카드 구좌주로 되어 있을 테니, 부인만 파산을 하면 카드빚은 정리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직장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기실 파산과 취직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경우 고용주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정부에서 고급 기밀을 다루는 그런 특수 직종 몇 가지를 제외하면 파산과 직장 문제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한국법과 미국법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부인이 낭비나 사치로 인해 빚이 늘어났다면,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정상담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부인도 성인이기에 일방적으로 카드 발급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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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신용카드 발급을 막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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