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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여러 국가에서 특허 받으려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생산은 중국에서, 제품은 주로 미국, 유럽 및 한국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허를 이들 국가에서 모두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답변
답변 전문가: 박윤근 변호사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이 나누어지고 제품의 판매 대상 국가가 다양해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특허는 각국의 국내법상의 권리이므로 특허에 의한 보호를 원하는 모든 나라에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만 특허를 받을 경우, 예를 들어 중국의 현지 생산업자가 제품을 모방 생산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허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 공보(patent publication)나 제품판매 등에 의해 알려지기 전에 다른 국가들에 빨리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시간 및 비용면에서 어려우므로 국가간 조약(international treaty)에 의해 어느 한 국가에서 처음 출원한 후 1년 이내에는 다른 국가에서 출원을 했을 때 일정한 특허 심사상의 이익을 주는 우선권 주장 출원(priority application)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특허법은 특허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같으나 절차면에서는 모두 다르며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그 국가의 언어로 특허 명세서(patent specification)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우편 배달 및 번역 등을 위해 우선기간이 다되기 전 3개월, 즉 미국 출원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면 다른 국가에 출원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을 이용할 경우 각국에 실제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시기를 특허를 처음 출원한 날로부터 30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즉 우선권 주장 출원에 비해 1년 반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은 우선권 주장 출원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처음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를 처음 미국에 출원하고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여 남은 1년 반의 시간동안 미국 특허의 허락 결과 및 특허될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한 후 다른 국가들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의장 특허(design patent)는 제품의 새로운 겉모양을 보호받기 위한 것으로, 과학 기술상의 발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특허 (utility patent)와는 성격을 아주 달리하며, 제품의 겉모양에 대해서는 의장 특허를, 기술적 구성에 대해서는 특허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특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 출원은 가능하나 우선기간이 6개월로 처음 의장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해야 우선권 주장 출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213)389-3777,www.parkandsutton.com

출처:미주 중앙일보
신문발행일: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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